2017. 07. 11(화)

제203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익산시 고문변호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기 획 행 정 위 원 회

전문위원  김 인 기

익산시 고문변호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검토보고서 -

		제출년월일 : 2017.07.04. 제 출 자 : 익 산 시 장 제안설명자 : 안전행정국장
의안 번호	1837

Ⅰ. 개    요

1. 개정이유

○ 익산시 소속 직원이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민사 및 형사상 피소된 경우 소송대리인 선임료 등 소송 지원 비용을 소송 확정 후 지급 하고 있으나

○ 소송이 장기화(1심~3심, 2~3년)될 경우 금전적・심리적 압박이 가중되어 소송비용 선지원도 가능하도록 하고 제소하는 직원도 지원이 가능하도록 개정하여 소송수행 직원의 부담감을 경감하고

○ 소송 승소 시 소송비용회수 신청을 명확히 하여 세입 조치하도록 신규 제정

2. 주요내용

가. “익산시 소속 직원이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민사 및 형사상 피소(고소․고발 등)된 경우”를 “익산시 소속 직원이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민사 및 형사상 피소(고소․고발 등) 또는 제소(고소․고발 등)한 경우”로 수정(안 제7조제1항)

나. “소송비용은 법원의 확정판결(수사기관의 무혐의 처분) 후 지급하며,”를 삭제하고, “법원의 확정판결로 형사상 소속직원의 유죄가 확정되거나, 민사상 소속 직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써 위법행위가 확인된 경우에는 해당 공무원은 지원받은 금액 전액을 반납하여야 한다”로 수정(안 제8조제2항)

다. “제7조제1항에 따라 소송비용을 지원받은 직원은 승소 시 소송비용 회수액 확정 신청 및 결과를 기획예산과에 제출하여야 하며, 회수액은 익산시에 반납하여야 한다.”를 신설(안 제8조제3항)

라.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용어 등 정비(안 제2조, 제3조, 제5조, 제6조, 제7조)

Ⅱ. 검토보고

가. 조례개정의 필요성

□본 조례는 익산시 고문변호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1995. 5. 15일 조례 제19호로 제정되어 시행중에 있으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민사 및 형사상 피소된 경우 소송 지원비용방법과 소송의 장기화 될 경우 비용의 선지원과 재소하는 직원도 지원가능토록 개선하고, 승소시 비용 회수신청을 명확하게 하기 위한 것으로 본 조례 개정의 필요성은 상당하다고 판단됨.

나. 주요 개정내용 타당성

□ 익산시 소속 직원이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민사 및 형사상 피소(고소·고발 등) 또는 제소(고소·고발 등)한 경우에도 소송대리인 선임료등 소송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안 제7조제1항을 개정하여 해당 공무원에 부담을 경감토록 하였다고 판단됨.

□ 제8조제2항중 “소송비용은 법원의 확정판결(수사기관의 무혐의 처분)후 지급하며”를 삭제하였고, 소속직원의 중대한 과실로써 위법이 확인된 경우 지원하지 않던 것을 “지원받은 직원은 지원금 전액을 반납하여야 한다.”로 개정하려는 것은 안 제7조제1항의 개정안에 맞춰 개정하려는 것으로 바람직한 조치라 판단되며 동조 제3항을 신설하여 승소시 소송비용을 반납토록 관련 조항의 신설은 타당하다 판단되나, “제소(고소·고발)한 경우 지원 근거”는 전라북도를 비롯해 5개시(전주, 군산, 정읍, 남원, 김제)중 관련 조례에 규정한 자치단체는 없다는 점을 안건심사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람.

□ 참고로 조례 제7조(소송비용 지원 등)제2항에 “소송비용을 지원 받고자 하는 직원은 부서장의 확인을 받아 기획예산과에 신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익산시소송심의위원회는 직무관련성, 소송비용 회수액 등을 고려하여 심의·의결로 소송비용 지원여부 및 지원비용을 결정하며, 익산시정조정위원회에서 이를 대행하고, 공무원노동조합위원장이 참여하여야 한다”로 되어 있으나 “소송과 관련된 비용지원”, “제소(고소·고발)한 경우 지원” 등 중요 사항을 심의·의결을 위한 소송심의위원회를 설치 운영하는 자치단체도 있는바, 집행부에서는 관련 조례 보완 또는 별도의 소송수행과 관련된 조례나 규칙을 제정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 판단됨.

오산시 고문변호사 조례

제7조(소송심의위원회) ① 시장은 제6조에 따른 중요소송의 지정 및 대책 등을 심의ㆍ의    결하기 위하여 오산시소송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한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자치행정국장, 복지교육국장ㆍ안전도시국장ㆍ경제문화국    장ㆍ공보관ㆍ기획감사관ㆍ자치행정과장 및 해당 소송 사건의 과ㆍ소ㆍ동장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

④ 시장은 해당 소송사건의 심도 있는 심의를 위하여 변호사를 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위촉위원은 해당 소송사건에 대한 심의가 종결된 때에 자동으로 위    촉 해제된 것으로 본다.

⑤ 위원회는 해당 소송이 시정에 미치는 영향과 패소의 위험 및 상대방의 소송에 대    한 노력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중요소송의 응소방안 및 대책에 관한 사항

2. 중요소송의 지정에 관한 사항

3. 중요소송의 소송비용에 관한 사항

4. 공무원이 공무수행과 관련하여 고소나 고발 또는 공소제기 된 경우 소송비용 지원            에 관한 사항

5. 해당 소송사건에 대한 수임변호사 선정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해당 소송사건과 관련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부의하는 사항

⑥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    로 의결한다. 다만, 위원회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거나 부득이한 경우에는     서면심의로 의결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⑦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의회법무담당으로 한다.

□ 안 제2조의 “시장”을 “익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로, 안제3조제1항제1호중 “시”를 “익산시(이하 ”시“라 한다)”로, 제5조중 “의하여”·“의한”을 각각 “따라”·“따른”으로, 제6조제1항중 “예산범위 안에서”를 “예산의 범위에서”로, 제7조제1항중 “익산시”를 “시”로 각각 개정함은 법령 정비기준에 맞도록 용어 등을 정비하기 위한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다 판단됨.

이상으로 익산시 고문변호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음.

익산시 고문변호사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익산시고문변호사(이하 “고문변호사”라 한다)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촉) 시장은 개업중인 변호사중에서 5명 이내의 고문변호사를 위촉할 수 있다. <개정 1995.08.03 , 2008. 04. 30, 2010.01.15>

제3조(고문사항) ①고문변호사는 다음 각호의 정하는 사항에 관하여 시장의 자문에 응하여야 한다.<개정 2008. 04. 30>

1. 시 또는 시장이 당사자로 되는 소송수행에 관한 사항

2. 각종 이의신청 및 행정심판등에 관한 사항

3. 법령해석 및 질의응답

②고문변호사는 제1항 각 호의 자문을 정당한 이유없이 기피하거나, 시 또는 시장이 당사자로 하는 쟁송의 상대방을 위하여 수임할 수 없다.<신설 2008. 04. 30>

제4조(위촉기간) ①고문변호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개정 2008.04.30>

②고문변호사가 법률고문에 응하는 실적이 부진하거나 불성실할 때에는 기간내라도 해촉할 수 있다.

제5조(사건실적부 비치) 시장은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자문에 의뢰한 사항에 대하여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사건실적부를 비치하고 월별로 정리하여야 한다.

제6조(수당) ①고문변호사에 대하여는 예산범위 안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②수당은 매월 말일에 지급한다. 다만, 그 지급일이 공휴일인 때에는 그 다음날에 지급한다.

제7조(소송비용 지원 등) ① 익산시 소속 직원이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민사 및 형사상 피소(고소·고발 등)된 경우 소송대리인 선임료 등 소송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소송비용을 지원받고자 하는 직원은 부서장의 확인을 받아 기획예산과에 신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익산시 소송심의회(이하 “소송심의회”라 한다)는 직무관련성, 소송비용 회수액 등을 고려하여 심의ㆍ의결로 소송비용 지원 여부 및 지원비용을 결정하며, 익산시정조정위원회에서 이를 대행하고 익산시공무원노동조합 위원장이 참여해야 한다. <신설 2015.07.15>

제8조(지원비용 및 지원시기) ① 소송심의회에서 소속직원에 대해 소송비용 지원을 결정한 경우 그 지원 비용은 1,000만 원을 초과할 수 없다.

② 소송비용은 법원의 확정판결(수사기관의 무혐의 처분) 후 지급하며, 법원의 확정판결로 형사상 소속직원의 유죄가 확정되거나, 민사상 소속직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써 위법행위가 확인된 경우에는 지원하지 아니한다. <신설 2015.07.01.>